68억3천500만원으로 늘어나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60% 증액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는 내년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을 68억3천5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42억3천500만원)보다 26억원이나 증액시킨 금액이다.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독도 홍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내용은 독도 관련 사료 수집·분석, 독도·동해 표기 대응, 해외 독도 홍보, 독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관련 예산이 늘면 국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도 외통위에서는 2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취소된 적이 있어 실제 이대로 예산이 편성될지는 국회 논의를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예결위에서 이른바 ‘쪽지예산’ 때문에 독도 예산 증액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독도 예산을 편성한 뒤 일본의 독도 도발 강화에 따라 이를 계속 증액해왔다.

2억5천만원으로 시작한 이 예산은 2011년 23억6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례 없는 독도 갈등의 영향으로 올해 관련 예산은 예년보다 증액된 42억3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일본 역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이 2012 회계연도 4억5천만엔에서 2013 회계연도 8억1천만엔으로 급증했다. 일본은 2014 회계연도(2014년4월부터 1년) 예산에는 10억엔(115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