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요원들이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 지시로 인터넷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꼬리자르기식 축소·은폐 수사”라고 비판했다.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상부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과의 연계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국방부가 일개 중간간부의 단독지시로 불법 선거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진 의원은 “이 단장은 공무원의 부이사관급에 해당하는 3급 군무원에 불과하다”며 “그런 사람이 지휘관의 지시 없이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지난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사이버심리전단의 활동이 사령관에게 매일 보고됐고, ‘블랙북’ 형태로 국방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는 군 내부 진술이 드러났으며,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부임한 뒤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 내부 진술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연제욱 비서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더이상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미흡한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당이 확보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국방부 예산심사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예산 삭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