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철도파업이 역대 최장기록을 깨고 9일째로 접어든 데 대해 정반대 해결책을 제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파업을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 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민영화 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가 수서발 KTX의 면허발급을 연기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자기 멋대로 민영화라 부르짖으면서 불법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조가 근거없는 민영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게다가 민영화 반대 명분으로 한다는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사퇴와 하야를 외치는 팻말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철도노조 파업이 정치파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철도파업의 본질은 ‘국민의 재산으로 국민의 발목을 잡는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을 철도노조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혈세를 쏟아부은 철밥통 지키기에 불을 지피고 국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불법 파업에 동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야당도 철도파업의 목적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5천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철도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코레일이 적자노선 운영 포기와 철도 운임 인상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발’로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몰두하는 것을 드러낸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유지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라면서 “민주당은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공공성 훼손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민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검·경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체포에 나선 것을 거론, “상상을 초월하는 강경한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무기력한 장관, 코레일 사장의 태도가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파업 9일째는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대체인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솔로몬의 재판에서 친어머니와 같은 판단으로 노조가 파업을 중단할 명분을 주는 등 파업 중단을 위해 정부가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과 철도노조는 정부여당과 철도공사가 그렇게 민영화가 아니라 한다면 그걸 서류로 만들거나 확실하게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