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정치성향 글 작성”…야권, ‘꼬리자르기’ 반발 예상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 요원 20여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무더기 형사처벌과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고위직은 기소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헌병)는 이르면 18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사본부가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과 20여명의 사이버심리전 요원에 대해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면 군 검찰은 추가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처벌 대상자를 다시 추려내게 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이버심리전 요원 모두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20여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군 검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이 제시된 요원 중 실제 기소 대상자와 ‘기소 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 대상자를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선거 관련글을 올리는 등 정치개입 혐의가 농후한 요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요원들은 형사처벌 대신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인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은 군인과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옥 사령관이 각각 5회, 4회에 걸쳐 정치적 중립 지시를 하달한 바 있어 지시 불이행에도 해당한다.

옥 사령관과 연 비서관(2011.11∼2012.10 사이버사령관 재직)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지휘책임에 따른 징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리전단 활동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는지 묻는 말에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한 김 장관은 완벽한 위증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심리전단 ‘댓글’ 활동이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댓글 활동과는 무관한 사이버해킹, 그리고 침해 현황, 북한 사이버동향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