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올해 국내 정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정치실종’”이라면서 “집권당 의원으로서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괴감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7선으로 현역 최다선인 정 의원은 이날 ‘2013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정치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 의원의 현안에 대한 발언은 ‘비판’의 모습을 띠지만 ‘제언’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비판과 제언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찾으려는 듯 보인다. 실제로 지난 15일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우리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립해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다음 날인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NSC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하면서 2008년 폐지된 NSC 사무처가 5년 만에 부활 수순을 밟게 된 적이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집행하는 것 이외에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면서 “야당 역시 대선불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리의 정치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문제는 경제민주화가 자칫 포퓰리즘이나 선동정치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장을 부도덕하다고 보고 정부가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직접 개입하는 순간 시장의 기능은 마비되고 비효율과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에는 시장친화적으로 해야지 시장을 축출하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우리 안보의 분수령이 될 내년에는 지금보다 세련된 외교안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외교안보에서만큼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외교안보협의체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