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31일 최근 철도파업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를 둘러싼 거센 공방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철도산업발전위의 첫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으로 공기업 개혁과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 방지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소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철도산업 발전 방안과 파업기간 상반된 주장들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레일의 방만경영이냐 아니냐,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수 있느냐 아니냐와 (코레일의) 경영 혁신 대책 등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면허를 발급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는 소위라면 저희가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소위는 어떤 것은 (논의)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면서 “이미 허가가 났는데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면허 문제를 짚고넘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자구를 여야가 넣는다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됐던 상황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며 민영화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총리, 장관이 모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으냐”면서 “지금 민영화를 수서발 KTX만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코레일 자회사) 6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