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언급…”정상화개혁 공공부문서 시작, 과도한 부채 줄여야””법안 통과못돼 정책추진 발목…임시국회 통과위해 열정가져야”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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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나갈 수 있을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과 관련, “3대 추진전략들인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 개혁,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각종 과제는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러 관련 부처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법안에 공직자의 열정과 혼, 국가관이 담겨있을 때 국회 통과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 같은 것을 미리 좀 만들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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