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安倍) 내각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에 대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면서 비판한 외교부가 23일 보고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검증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고노담화 관련한 양국간 사전 조율 문제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은 교섭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조 차관은 이어 “일본측은 수차 협조 요청을 해왔으며 일본이 담화 발표 6일전(93년 7월29일)에는 초안을 전달하면서 일본 자체 담화이기는 하나 우리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의견을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이런 요청을 감안해 비공식임을 전제로 우리측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1993년 3월 한국과 협의했다고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면서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당국자는 당시 ‘발표 전에 한국과 협의를 전혀 안 할 수 없으며 일본의 조치가 지연되면 한국의 반일 감정이 고조될 것이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거듭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본 당국자는 이런 요청을 하면서 담화 발표는 일본 책임 아래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도 같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관련

조 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검증 보고서가 사전에 고노담화 문안을 작성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성의 차원에서 실시한 요식 행위라는 식으로 기술한 것은 증언의 신뢰성을 폄훼하고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것”이라면서 “할머니들의 증언을 외면하면서 할머니들에게 또다시 모욕과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총리는 정상회담 차 방한했을 때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 운영 문제에서 구(舊)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정부는 1992년 7월 ‘일본군에 의한 강간 등 불법 행위로 반일 감정이 조장되는 문제가 있으니 신속히 위안 설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통첩을 발행했으며 위안부 모집을 위한 절절한 인선이나 위안소 증축을 위한 병력 차출 문서, 위안소 이용 주의사항 등이 작성된 적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1992년 1월 일본 당국자는 일본이 패전 직전인 8월14일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소각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우리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그래서 그런지 자료가 없다”고 말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아시아 여성기금 관련

조 차관은 검증 보고서에 아시아 여성기금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관련도 없는 기금문제를 언급한 것은 일본측이 선의를 과장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면서 “일본측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나 동의없이 위로금 지급만 밀어붙였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