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특위·사회적논의기구 구성 50일 넘게 ‘헛바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의 구성이 50여일 넘게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월 특위와 사회적기구를 신설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인선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은 5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직후부터 특위와 사회적기구의 인선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도 명단을 확정해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 논란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으로 당 지도부가 특위 인선을 구성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최근에야 내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꾸려 인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참석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추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학계와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의견 충돌을 목격한 의원들이 참여를 꺼려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인선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강기정, 김성주, 장병완, 최동익, 한정애, 홍종학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 명단을 발표했지만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날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강기정 의원에서 최재천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특위 명단에 일부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