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비례제, 반드시 정수확대·다당제로 연결되는 것 아냐””오픈프라이머리 여야 공동토론회 열자” 역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위가 제안한 건 비례성을 높여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혁신방안과 같은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의원정수 확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면서 “현재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할수 있는 것”이라고 ‘증원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는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의원정수 문제가 불거져서 이슈화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로 가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다당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도 양당 구조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나라도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을 논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수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농촌지역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막으면서 ‘인구편차 2대 1’이라는 헌재의 취지를 살리려면 자연히 의원정수 조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며 “그건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 제안과 관련, “여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중) 어느 당의 방안이 합리적이며 개혁적인지 토론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는 “정당에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정치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우리 당의 방안이 ‘기득권 버리기’ 오픈프라이머리라면 김 대표의 방안은 ‘기득권 지키기’ 오픈프라이머리”라며 “정치 신인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거법 보완이 따르지 않으면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공천개혁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치개혁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격파하고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당 혁신위가 5차안으로 발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