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검찰 진상 조사 착수…내년 총선 앞두고 정쟁 격화 우려 與 “의혹부풀리기 단호 대처”…野 “대공수사 내세워 면피 말아야”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론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겨냥, 정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달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이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27일부터 연이어 가동되고, 검찰도 수사부를 지정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운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이병호 국정원장을 비롯해 1,2,3차장까지 최고정보기관의 핵심부가 총출동해 의혹 해명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핵심은 자살한 국정원 임 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의 복원 결과다. 또 프로그램 사용 및 접속 기록 등이 담긴 ‘로그 파일’ 제출을 놓고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국정원은 지난 주말 삭제된 자료 복원을 통해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로그 파일의 제출 없이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임을 도외시한 채 안보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억지주장은 지양돼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대공정보와 수사를 내세워 면피하려 하지 말고 휴대폰 감청 건별로 필요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투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보고에서 해킹 프로그램 사용 내역과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빠짐없이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 이탈리아 보안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입의 적법성 등을 따진다.

안전행정위도 내달 10일 임 과장의 자살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며, 국방위 역시 내달 중순께 해킹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여야가 국감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야당은 임시국회 조기 소집을 추진하고 있어 해킹 의혹을 둘러싼 첨예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정원의 특성상 자료 제출이나 외부 전문가 투입이 어려워 논란을 잠재울 만큼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다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론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이번 사건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도 하한 정국을 맞아 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휴가가 몰려 임시국회 소집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국정원 해킹 의혹은 9월 정기국회와 같은 달 4∼23일로 잠정 합의된 국정감사에서 본격 점화할 개연성도 없지않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발생했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도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불거지면서 여야간 극한 대립과 함께 국회 의사일정의 마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