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제 도입시 여소야대”…대외비 보고서 분석

“의원정수 동결 당론화해 권역별 비례제 논란 종식해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확대 주장에 대해 “과격한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여의도연구원의 ‘새정연 혁신안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문제점’ 보고서는 “친노(친 노무현)계 한명숙 전 대표가 공천한 시민단체 출신의 비례대표들이 (야당내)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라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혁신안이 사실상 과거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대거 정치권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최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당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대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정수 동결에 대한 당론화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연구원은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순서를 잘못 끼운 단추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증원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면서 “문재인 대표도 진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수 축소와 과반 의석 붕괴 ▲호남에서 상징적 의석 확보 대가로 영남에서 새정치연합 약진 허용 ▲만성적인 여소야대 ▲다당제에 따른 대통령제의 표류 등을 예상 결과로 추정했다.

또 새정치연합이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증원만을 주장함으로써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게 여의도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반대하고 진보 진영의 숙원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진보진영의 대변인임을 커밍아웃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민의 직선이 아닌 정당지도부가 뽑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데 대한 비판 논리를 확산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원 동결을 당론화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란의 종식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