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도발로 엄중한 상황…인도적 교류도 잠정중단 불가피”

北 경유 선박 기항 제재도 관측

북한 체제 붕괴를 처음으로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2·16선언’ 이후 정부의 대북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시작 단추’로 삼아 대북 압박책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북한 당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여타 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의 이 발언은 ‘정부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한 출입 자제 권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따른 것이다.

정 대변인은 나아가 “현재 북한 도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경고를 날렸다. 만약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교류까지 끊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간접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차원에서 추후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대응 훈련을 벌이는 북한군에 식량이나 석유 등이 대거 투입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더불어 최근 리영길 군 총참모장 숙청 등으로 북한 고위 간부들 사이에 긴장감이 커진 점을 활용해 체제의 결속성을 약화시키는 ‘심리전’도 동원될 수 있다. 또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 살포 등의 심리전을 대규모로 벌일 가능성도 관측된다.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경제 제재 차원에서는 북한을 경유한 타국 선박의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 제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