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논의’ 공동실무단 약정체결 급브레이크

한미 ‘사드 논의’ 공동실무단 약정체결 급브레이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2-23 14:38
업데이트 2016-0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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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요청으로 실무단 출범 지연…中 왕이 방미와 맞물려 주목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급물살을 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갑자기 연기해서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를 앞두고 ‘외교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1∼2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중으로는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이날 오전 중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공동실무단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의 ‘엇박자’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다고 선언하고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1∼2일 연기한다고 밝힌 것도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관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왕 부장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케리 장관을 만났을 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한미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연기가 왕 부장의 방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은 공동 서명이 아니라 양측이 각자 서명을 하고 이를 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하루 이틀 안에 최종 조율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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