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4일 공식적으로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국방부는 오전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약정은 공동실무단 양측 대표와 인원 구성, 회의 의제, 회의 과정 보고체계, 회의록 작성 등 공동실무단 운영 전반에 관한 규범 성격의 문서다.

공동실무단의 출범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운용하게 될 사드의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실무단은 이어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한국측 대표인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미국측 대표인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을 포함해 한미 양측 각각 약 10명이 참석했다.

공동실무단에는 한미 양측 각각 10명 이내 범위에서 작전, 시설, 법무, 외교, 환경 등 분야별 필수인원이 참가하고 양국 군 당국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미 양측은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 자문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 왔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방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 가운데 명중률이 가장 높다”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적정 부지가 선정돼야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