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서비스법·파견법·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9대 국회 임기 내 쟁점법안 처리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2월 국회에서라도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서비스법 등 남은 쟁점법안의 내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과 관련,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지 1천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천500여일 전에 이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 등 노동개혁 입법에 대해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며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북한은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P업체를 우회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는데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선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