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또다시 도발하면 즉각 응징토록 대비태세”“北인권수준 세계최악…北동포 인권문제 결코 방치할 수 없다”“이제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 틀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이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지 11년만에 통과가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북한주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 주문했다.
이오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자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부처들은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시도에 대해 부처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