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을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7일 “일본 정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떤 도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외교청서 발간 관련 동향을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올해 외교청서가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로 명시, 지난해보다 격상된 표현을 담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각의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평가나 입장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일본은 우리의 외교백서 격인 2016년도 외교청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독도가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일본은 10∼11일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담 성명에 ‘영유권 분쟁국은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명기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자는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해당 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G7 외무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예단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법적 해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