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고위급委 첫회의…실무그룹 활동계획 보고원전연료공급·원전수출·핵안보 등 협력방안 공동모색

한국과 미국은 14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수송·처분’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기존 15개 기술분야에서 정보교환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협력을 격상시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필요한 예산도 함께 투입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 방안을 포함해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4개 각 실무그룹의 ‘업무범위(TOR, Terms of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중간저장, 영구처분,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해외 위탁재처리 등 다양한 옵션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 해체 분야에서는 관련 경험과 구체적인 해체 기법 등에 대해 양국이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시장교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공동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양자·다자적 연료공급 보장 메커니즘 적용 가능성과 상호 지원방안을 검토, 모색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분야와 관련해서도 양국 산업계간 협력 촉진을 위해 수출 인허가 기관간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업계에 신협정상 수출규정 내용 등을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외교장관이 12월 의장직을 맡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가속하고,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보 강화’에 관한 구체적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는 2차 전체회의를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위원회는 한미가 기존의 원자력협정을 전면개정한 양국간 새로운 원자력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한미는 지난해 4월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을 체결,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을 여는 등 전략적 협력방안을 확대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고위급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4개 실무기구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공급 ▲원전수출증진 ▲핵안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공동의장을 비롯해 우리측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미측 국무부와 백악관, 에너지부, 원자력안전청, 원자력규제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