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노림수…‘세계 비핵화’ 내세워 ‘착시효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와 핵보유국 지위를 천명하면서 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제1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 비확산과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고 자처하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의 선(先)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열린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노선)’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핵보유국에 오른 만큼 그에 맞는 비확산 책임을 이행할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핵군축’ 노력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일 “기본적으로 핵보유국 입장에서 대외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세계 비핵화’를 거론해 왔다.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에서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긍정적 수사(修辭)를 동원함으로써 일종의 ‘착시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남 평화공세를 폈고, 대형 정치 이벤트인 당대회가 끝난 이후 국면 전환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전술적’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 연구원은 “북한도 ‘누울 자리’가 없다는 것은 알 것”이라고 전제하며 “향후 정세 변화와 연계돼 어떤 태도변화를 보일지도 지켜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화가 재개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며,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외교적 저변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선린우호·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미일과 중러의) 5자 공조를 붕괴시키겠다는 뜻까지 내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