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발간 중단…교류 중단 상당기간 지속될 듯

오는 20일이면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100일이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하자 지난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고, 그 영향으로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됐다. 결국, 개성공단은 인력과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유령 공단’으로 남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소규모 인력 이동만 관찰되고 있고, 북측의 공장 재가동이나 생산설비 반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측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공단 내에 남겨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대량 반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공장 기계 소리가 멈춘 이후 남북교류도 ‘올스톱’ 상태다. 남과 북을 오가는 인력과 물자가 전혀 없다.

통일부는 매달 ‘월간남북교류동향’을 홈페이지(www.unikorea.go.kr)를 통해 공개하고 나서 책자로 발간했지만 3월부터는 이를 중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인력과 물자 이동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간남북교류동향 자료 발표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뒤 책자로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2005년부터 발표하던 월간남북교류동향 공개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민간 교류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지금은 민간 교류 중단이 대북제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관련 진전이 없으면 남북교류 올스톱 상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은 지난 16일 서초구 통일연구원 청사에서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민간 교류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과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우리 쪽 일부 정당, 단체들에 대해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만들자고 말하는 것은 통일전선 차원의 행태”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태도와 국제사회 대북제재, 도발 위협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북한이) 태도 변화 없이 일부 단체와의 공동행사 제안 등 통일전선 차원의 행태를 보이면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남북 민간 교류 재개도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역시 상당 기간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여건을 조성해야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남측 입주기업이 지급하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정부 당국자가 언급한 ‘재가동 여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과 함께 북한 근로자 임금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상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르면 다음 주에는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지원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며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하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와 관련해 2천168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개성공단 피해기업 종합지원대책에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천464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