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경제개혁 힘 있고 신속하게…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만들 것

국민의당 채이배(41) 비례대표 당선자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18년간 해 온 경제전문가다. 채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 재학 중이던 1998년 장하성 교수의 수업을 듣고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에 참여한 이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왔다. 채 당선자는 “장 교수님은 제 은사이자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개혁운동을 함께해 온 동지”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채 당선자를 두고 ‘나보다 더 잘 드는 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Q. 정치 입문 계기는.

A.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공간을 국회로 옮겼을 뿐이다. 재벌 개혁, 경제 개혁 이런 활동들을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좀더 힘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일이 되게 만들고 싶다.

Q.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A.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정부가 돈을 쓰면 국회의 통제를 받고 이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한국은행이 하게 되면 국회의 통제가 어렵다. 1차적으로 재정과 공적 자금으로 자금 투여에 대한 미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Q. 기업 구조조정의 책임은.

A. 무능한 경영진과 감독 당국의 책임. 1차적으로 부실 경영의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 7~8년 전에 이미 세계 경기가 침체돼 해운업과 조선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다 예측했는데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두 번째로 감독 당국의 책임이 크다. 회사가 부실한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메꿔준 부분이 있다. 계속 돈을 넣는 과정에서 부실이 더 커졌다면 잘못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막지 못해 부실이 계열사들로 퍼져 나갔다.

Q. 중점 추진 정책은.

A. 일감 몰아주기 방지.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나라 재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압축물이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회사법적 관점,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공정거래법적 관점,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모두 문제를 일으킨다. 경제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법을 제대로 개정해 보고 싶다.

Q.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건가.

A. 60세에 은퇴해도 20년 남았다. 60세 정도면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저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20년이나 남았다. 그 이후에는 좋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때 일하실 분들을 뒤에 물러서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프로필 ▲1975년 전북 군산 출생 ▲고려대 행정학과 ▲공인회계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국민의당 공정경제TF 팀장,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기재·정무·예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