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가 자치단체간 갈등 부추겨”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논란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국회라 그동안 모순적 상황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면서 “유권자들이 심판했던 선거결과를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역할 구분 문제에 대해 더민주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지방자치가 상당한 위축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거꾸로 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지않는 단체장들과 중앙정부 사이에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찾아내야만 지방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지방정부를 계속 흔들려고 하고 억압하려 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 데다 (정부가) 부단체장을 임명해 실질적인 행정집행권을 쥐고 있어, 20대 국회에선 실질적인 지방자치 도입이란 큰 비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여유가) 좀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열악한 단체 간의 싸움을 부추겨 이상한 방식으로 끌고가려는 교부금 문제도 그렇고, 이 정부가 (남은) 1년 6개월을 정리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갈등을 부추기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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