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방침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선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무회의 일정을 갑자기 앞당긴 건) 내부 일정을 정해놓고 이러시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안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지 여부는 “일단 원내대표들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자동폐기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느냐는 질문에도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관리를 받게 된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STX조선해양의 대출금 중 4조 원 이상이 산은·수은의 돈인데, 대출금 일부를 건진다고 해도 국민의 피 같은 돈 수조 원을 날리게 된다”며 “지금까지 손실을 키운 건 명백한 인재(人災)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수조 원대의 채권단 자금지원을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도 “산은과 수은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부실의 책임자”라며 “지원에 앞서 산은·수은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은·수은이 더는 국민 돈을 함부로 날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실의 규모, 원인, 대안을 갖고 (구조조정안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