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법안 처리율 74.2％
텅 빈 국회 본회의장
20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7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빈 채로 있다. 여야의 국회의장 배분 문제 등으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2016.06.0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 제출법안의 19대 국회 처리율은 74.2％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쟁점 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누리당에서 발의해 정부가 재추진하는 법안에서는 빠졌다.
7일 법제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 22건,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각각 18건, 법무부 17건, 국가보훈처 13건, 국토교통부 12건, 교육부 10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을 재추진하가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다시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유기관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을 시도한다.
외교부는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외이주법을,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재추진 법안 목록에 올랐다.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에 대해서는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 보호수용법안과 변호사 시험 성정공개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근로기준법을 다시 추진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 법안 등을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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