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내년 10% 인상…상병 19만5천800원

국방부, 내년 예산 40조8천700억원 요구…올해보다 5.3% 인상

내년에 복무 부적응 장병을 돕기 위해 두 달 일정의 ‘집중치유 캠프’가 시범 운영된다.

또 내년 병사월급은 올해보다 10% 올라 상병은 19만5천800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해 올해 예산(38조7천995억원)보다 5.3% 증가한 40조8천732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요구 예산안은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28조3천952억원)에서 4.5%, 무기 개발 등 방위력개선비(12조4천780억원)에서 7.2%가 각각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의 치유를 위한 ‘집중치유 캠프’가 내년 4∼5월과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된다.

‘집중치유 캠프’에는 회차 별로 20명 내외의 장병들이 입소해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게 된다.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상담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군에서 운영하는 그린캠프보다 고위험군의 병사들이 입소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린캠프는 문제 병사를 치유해 자대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집중치유캠프는 좀 더 고위험군의 병사를 대상으로 자대 복귀보다는 최대한 군에서 치유해 사회로 내보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이를 각 군단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도 현재 사·여단급에서 연대급으로 확대 배치돼 현재 369명에서 내년 406명으로 37명이 늘어나며, 모든 병사들이 복무 중 최소 한 번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캠프형(2박3일) 인성함양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일부 대대급 부대(758개)에서 진행되는 부대개방 행사도 전 대대급 부대(1천793개)로 확대해 연 2회 실시하는 등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병사월급은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10% 올라 상병 기준으로 19만5천800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5년 전인 2012년 상병 월급(9만7천500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또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이 현재 1천767명(급식인원 110명당 1명)에서 1천841명(급식인원 100명당 1명)으로 늘어나며, 기본 급식비 기준액도 7천481원으로 2% 인상된다.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계 전투복도 현재 1벌에서 2벌로 확대 지급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2011년 시작된 서북도서 요새화 작업도 내년에 30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무리된다.

요새화 작업으로 K-9 자주포 진지와 격납고에 대한 보강이 이뤄졌으며, 내년에 막바지 진지·교통호 유개화(콘크리트 지붕 덮기) 공사가 진행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8% 증가한 1조5천936억원이 요구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 K-2 흑표전차, 아파치(AH-64E) 대형 공격헬기,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스텔스(stealth) 기능을 갖춘 특수침투정 양산 착수금으로 22억8천300만원이 요구안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