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형 국책사업 지역갈등 사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은 해당 지역의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을 중심으로 극심한 충돌을 빚어 왔다.

최근 가장 극한 갈등을 빚었던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문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03년 ‘신(新)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추진된 것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모두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까지 꾸려졌지만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되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9개월여 만에 논란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충청 지역 주민들과 타 지역의 반발,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반발이 심했고 심지어 당시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친박계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6월 국회에서 수정안 반대토론에 직접 나서기도 했고, 결국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이 수정안과 맥락을 같이하던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면서 충청권으로 예정됐던 입지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반발과 영·호남권의 유치 경쟁으로 지역 간 경쟁구도가 더 치열해졌다.

당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관련 갈등에 이어 혁신도시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을 두고도 전북 전주시와 경남 진주시 간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LH는 진주시로 이전됐지만 이 같은 유치 경쟁이 벌어질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경남 밀양에 765㎸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밀양 시민들과 한국전력 사이의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2006년 밀양시 청도·부북·상동 등 5개면의 주민들에 의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째 갈등은 해소되지 못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