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격차 심각… 재배분” 6개 시장들 “재정 나눠먹는 꼴”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경기 6개 시에 쏠린 조정교부금(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우선배분제도를 개선해야 시·도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정부)

“지방재정 악화 책임을 6개 시에 떠넘겨 시·도 간 재정 ‘하향평준화’만 가속화시킨다.”(경기 6개 시장)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경기 6개 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가세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내용을 보면 불교부단체(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시)인 경기 6개 시에 대해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 기준을 통해 전액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시·도 간 재정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4개는 지방세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경기 6개 시는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두 합쳐 8000억원가량의 재정이 감소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16일 현재 10일째 단식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의 정찬민 용인시장도 개편안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기 지역 민심을 의식한 더민주의 정부 압박도 커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 등 안행위 소속 더민주 의원 6명은 이날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면담했다. 박 의원은 “장관이 안행위와 숙의해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오는 24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