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추경 안돼’ 공감대…‘누리과정 예산·구조조정 책임 추궁’ 이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치권이 편성 여부 및 사용처 등을 놓고 눈을 치켜뜨고 있다.

애초 추경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후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테이블에 올라간 데 이어 최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속한 국회 처리’를 전제로 내세우며 마음을 굳힌 인상이다.

이에 따라 이제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쥔 여야 3당의 입장과 추경의 규모 및 편성 항목이 어떨 지로 관심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야 3당은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안을 지켜보자는 태도이지만,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등을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건설 및 토목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편성될 경우 벌써 ‘퇴짜’를 놓을 태세여서 규모와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추경시 추가세수 활용에 공감대…野, 누리과정 예산 확보 전제조건 = 전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채 없는 추경’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다. 올해 예상을 뛰어넘어 걷히는 추가 세수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부총리가 곧 추경의 가부를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발표가 나면 새누리당에서도 추경에 담을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이라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현재 부채 없는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론에 불을 지핀 국민의당의 지도부 내에선 되려 강한 전제 조건을 내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조선·해양업계 및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 정책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누리과정 예산 보충 역시 조건으로 깔았다.

그러나 김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담아오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자체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 여야, SOC 예산 포함 반대…野, 성장률 방어 추경에 부정적 =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가져올 경우 내용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모두 SOC 사업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SOC는 그동안 추경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왔다. 건설투자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높은 만큼, 정부가 추경 효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올해도 정부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해 하반기 재정절벽에 따른 성장률 부진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통상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위한 SOC는 이제 포함돼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도 “요즘은 대형 SOC 사업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SOC로의 예산 투입이 대형 건설 및 토목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대기업 추경’이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더구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경제구조에서 건설투자를 통한 일시적인 성장률 방어의 필요성 및 명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각 당이 지역구 SOC 예산을 챙기는 악습도 이번엔 사라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최운열 부의장은 “국회에서 유혹을 느낄 부분이나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자리는…‘시간제보다 질 좋은 일자리 추경’ 목소리도 = 이번 추경에서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부문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과 경제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실업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재부가 추경안 편성에 나서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연동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재정 투입문제는 자금 부족이 아닌 집행에서의 효율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올해 최대 15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어서 여야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조금 더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소방 등 안전 분야서 정규직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OC 대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의 인테리어 사업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최운열 부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시간제와 인턴만 늘리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평소 예산 부족으로 살피지 못했던 분야에서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서 추경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