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장 됐으니 느슨했던 행정부 견제 제대로…진정한 입법부로 거듭날 것” “국회, 미래전략 만드는 기능 해야”…신공항 갈등에 “공약 지켰다는 것 우스워”“선진화법, 운용상 지혜 필요…의장 직권상정권은 선용할 것”“정부 도울일 돕지만 잘못된 일엔 No…의회 ‘견제’ 제자리 찾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국회가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통해 기득권을 버리고 분골쇄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 손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의장 직속 위원회’ 설치 추진 방침을 밝힌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 조정작업을 진행, 안(案)을 만들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회를 보는 국민 시선도 더 따뜻해지지 않겠는가”라며 특권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 의장은 특유의 신중하고 치밀한 스타일대로 이날도 차분한 목소리로 ‘정제된 발언’을 이어나갔지만,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언급할 때에는 유독 톤이 높아졌다.

그는 “면책특권은 개헌사항일 수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의원들이 특권 내려놓는데 국민이 위헌제청을 하겠느냐.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 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상시청문회법) 문제와 자신이 개원사 등을 통해 공론화한 개헌 문제에서조차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서만큼은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포부와 향후 국회 운영 방향, 개헌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분명히 말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다”며 “의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어떤 의장이 되고 싶나.

▲ 처음에 어떻게 문화를 만드느냐에 따라 3당 체제가 양당 체제보다 더 능률적일 수 있다. 양당체제는 한쪽이 반대하면 무조건 깨지지만 3당 체제는 둘만 짝을 지으면 법안 등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나는 국회를 만드는 의장으로 남고 싶다. 마음을 다 비우고 역할을 다 한 의장으로 남고 싶다.

-- 개원사 등을 통해 개헌론을 점화했는데 구체적 로드맵은.

▲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속내는 몇 갈래가 있다. 또한 개헌의 폭과 내용에 대해 여러 갈래가 있어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하려는 것이다.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국민투표 실시안을 거론했는데

▲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되는 게 최선이고 그렇게 노력할 작정이지만 20대 임기 내에 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대선주자들도 개헌 논의에 참여하게 할 생각인가.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공식화해서 할 일은 아니다.

-- 국회법 개정안 재의 여부에 대한 해결책은.

▲ 국회가 일 안 한다고 회초리 들 땐 언제고 일 좀 하겠다고 하니 견제를 받아야될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재의 요구된 국회법을 처리하는 건 법대로 하는 것이지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폐기됐다는 주장과 살아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니 법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필요하면 세미나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생각이다.

다만 멀티트랙으로 추진하되 그걸 앞에 내세워 국민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타이밍을 조절할 일이지 서두를 일이 아니다.

--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는데.

▲ 제일 중요한 건 불체포특권이다. 폐지가 아니라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 보는 것을 구제하고 양심에 따라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개헌사항일 수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의원들이 특권 내려놓는데 국민이 위헌제청을 하겠느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백서 만들기 등을 해야 한다. 의원들도 참여해 무엇이 특권인지 아닌지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많은 보좌진 수를 갖고도 일을 못한다고 질책할 순 있지만 보좌진이 많다는 걸 자체를 특권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그런 부분 등에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억울한 부분은 말해야 한다.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생각은.

▲ 법은 안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공과가 있다. 우격다짐이나 물리적 충돌을 없앤 건 사실이다. 정파, 이해관계를 떠나 냉정히 분석해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쓰자는 생각이다.

운용상 지혜를 발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위원회의 입법처리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입법을 독려하고 성과관리를 할 생각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됐다고 책임을 다 떠넘기는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 부진한 상임위에는 ‘페널티’도 줄 것이다.

의장 직권상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권한을 선용하겠다.

--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대한 지적이 없지 않은데.

▲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는 장점은 있지만 정부가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해 의회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첫 야당 예결위원장에 더해 여소야대 상황이 된 예결위에서 선진화법과 조화를 시킬 묘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국민에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 3가지를 강조했는데.

▲ 우선 입법이 안돼 부작용이 있다는 뉴스를 국민이 보지 않게 해야겠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불이 켜지면 국민이 안심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국회로 가자.

헌법정신에 투철하게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청부입법이나 하고 조항 하나 고쳐 법안을 내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도 학계, 기업의 면면을 활용해 국가미래전략을 만들어가는 기능을 해야 한다. 정의화 전 의장 때도 국회 미래연구원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내가 승계해야 할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다.

-- 신공항 문제로 지역 간 갈등 이슈가 부상했는데 이를 잘 관리할 방안은.

▲ 공약을 해놓고 못 지켰으면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데 공약을 지켰다고 하는 게 우습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걸로 신공항의 당위성이 충족될지 걱정된다. 제3의 길(김해공항 확장)도 중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미리 공표됐어야 신뢰에 손상이 가지 않는데 갑자기 공약 이행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문제에 대한 생각은.

▲ 많은 부처가 세종시에 가 있으니 상임위나 예결위는 좀 비능률이 있다. 그 비능률과 분원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익 분석해 필요하면 하고 별 이점이 없다고 하면 유보해야 되는 것이다. 비능률과 불편함이 있는 건 어떻게 치유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국회도 가야 된다고 본다.

--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와대와 국회 전체를 옮기자고 했는데.

▲그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

-- 남북 국회회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제재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핵문제와 미사일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기엔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북한이 매일 응하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하는 그렇고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한다.

정부의 무능은 안타깝지만, 핵, 미사일 도발도 좌시할 수 없고 현재 벌어지는 일은 국익 차원에서 시기 조절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 문제는 좀 미뤄놓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의장이 바뀌어서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동요한다는 얘기가 있다.

▲ 국회 직원은 정파를 초월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을 하는 자리다. 편가르기 하는 건 부적절하다. 여권 의장이 있어 혹시 견제를 느슨하게 했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의장은 제 역할을 잘하라고 독려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의장의 그런 요청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기능을 강화, 국회의 입법 역량을 키우겠다. 청부입법을 지양하고 진정한 입법부로 거듭나게 하겠다.

--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상임위 배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 모든 의원을 원하는 상임위에 보낼 방법은 없다. 의장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 문제를 풀지 못해 더민주와 정의당에서 같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