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민생안정 법안 연내 처리…노동4법 정기국회前 처리추진

황총리 “여야 의원들과 만찬간담회로 소통 강화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활성화·민생안정 관련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는 데 당정청 수뇌부의 의견이 모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가 피력했고,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7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에 대해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당정 협의와 민생경제안전점검회의 등 여야정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 4개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0조원 규모로 편성될 추경안과 관련, 당정청은 여야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정부가 이를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도 이달 말까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보완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의 후속 대책으로 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K2 공군기지 이전과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새누리당의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 수석부대표, 정부 측의 황 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의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에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고, 황 총리는 오는 18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5차례에 걸쳐 만찬 간담회를 하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야당 의원들과도 만찬 간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