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혹은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 가능성

북한이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하는 지역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물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해 실제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13일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인민군 포병국의 예고대로라면 13일부터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도발 가능성이 예견된다.

포병국은 중대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직접적인 뜻이 반영됐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드배치 찬반양론이 팽배한 우리 사회를 겨냥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전략에 따라 저강도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 스커드와 노동 등 단·준중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시험발사로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사드배치 지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먼저 다양한 미사일 발사 시도를 통해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튿날인 지난 9일 SL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사드배치에 대응한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스커드 미사일까지를 포병국이 담당하는 계열로 봤을 때, 일단 (북한내) 미사일 발사 지점과 우리의 사드배치 지역 사이의 거리에 맞춰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을 동해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스커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것과 달리 SLBM은 아직 기술 수준이 떨어져 실패 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와 관련, 인민군 포병국은 중대경고에서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조선(대북) 공격 및 병참(군수) 보급 기지들까지 정밀조준 타격권 안에 잡아넣은 지 오래”라고 주장,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작게 봤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 부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는 있으나 핵실험 임박 징후로는 평가되지 않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작다”며 “오히려 미국이 김정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을 구실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 개선 없이 핵실험만 거듭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앞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면서 외교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연합전선’에 균열을 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 책임연구원은 “점점 북한의 상급 기관이 나서서 사드를 반대하면서 중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한중 관계를 이간하는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