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뺀 생계형 사범 위주일 듯… 이재현 CJ회장 포함될지 주목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선 사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나서 기업으로부터 사면희망 대상자를 접수했으나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 정치권 상황도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적어도 (특사) 한 달 전쯤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지도부에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이번에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도 “정치인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쪽에서도 최근 사면 관련 회의를 가졌으나 “여론이 사면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생사면도 예전과 같은 대규모는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부 들어 2차례 대규모 특별사면이 실시된 탓에 족쇄를 풀어줘야 할 민생사범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요인에서다. 2014년 1월 29일 설 특사로 5925명,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사로 6527명이 석방됐다. 또한 대규모 특사에는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사전작업이 필요하지만, 광범위한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특사 대상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일부 민생 사범 및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사에 더해 경제인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특사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단독 사면했던 전례가 있어서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여권의 한 주요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사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졌던 두 차례 특사에서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고,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 명만 포함됐다는 점도 특권층에 대한 사면 전망을 어둡게 한다. 다만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할 점이 남아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