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2270호 5개월, ‘국제사회 대 北’ 구도 정착” “탈북자 중산층 이상 늘어나, 우리 정책 작용 증거 나와”4~6월 北 대중수출 및 석탄수출, 전년보다 12% 및 28% 감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지난 3월 초 채택된 이후 “북한 체제가 과거보다 점점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의 반응과 최근 탈북자 증가 추세 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반기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늘었다”면서 “탈북자 수가 늘어난 것도 (제재에 대한 북한의 압박감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지만, (출신) 성분을 보면 과거와 달리 중산층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취하는 정책과 방향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밝힐 수 없는 민감한 일들이 과거보다 많이 들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탈북자 얘기를 하면서 “몸이 아프면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815명(잠정치)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툴(수단)이 몇 가지 있다”면서 외부로부터의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차단, 북한의 수출 현황 파악, 북한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등을 거론했다.

특히 “지난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우리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전 세계가 제재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했고, 7월에는 북한이 200일 전투를 포함해 제재를 의식한 직간접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효과”라면서 “당장 가까운 시기에 북한의 태도를 바꿀 정도가 되느냐와 관련,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제재는) 터널 끝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면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베팅하는 외국 학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에 대한 적극적, 전방위적 동참을 통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참석을 전후해 아시아 지역의 상당히 많은 나라를 양자방문 하려고 시도했으나 “완전히 거부됐고, 단 하나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국제사회와 북한이라는 구도가 잘 정착됐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대외 활동 위축의 대표적 사례로 해운 분야에서는 안보리 제재대상 OMM(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 이외에도 비(非) 제재대상인 북한의 편의치적 69척의 등록이 취소돼 북한의 해운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외교적 고립 심화는 제재의 충격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고위인사 교류, 대사관 재개나 개설, 대북협력사업 등을 중단 또는 보류함으로써 대북압박에 동참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외화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수출이 지난 4~6개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6월 북한의 대중수출액은 5억4천8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6억2천500만달러보다 12.3% 줄었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액은 2억3천500만달러로 전년 동기의 3억2천500만달러에 비해 27.8% 급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