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황 장기화 우려…중국 보복 움직임도 부담

한국과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내외 반발 속에 후속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고, 이로부터 닷새가 지난 지난달 13일 경북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한미는 당초 부지 발표 직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성주 방공기지를 미군 측에 이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7일 현재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성주 군민들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우려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후속조치에 나설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성주 군민 설득 방안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성주 군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입지로 확정된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포대 주둔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 발언 직후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내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성주는 물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당장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성주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지 등에 있어 어떤 요청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주민 반발로 내년 연말까지 사드를 운용한다는 당초 계획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주민 여론이 반전될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같다”면서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작업이 주민 반발로 ‘올스톱’된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중국 당국은 한국인의 상용비자 관련 초청장 발급을 대행해오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보복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류 스타들의 중국 내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정도로는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아 고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