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해선 안돼”

야당 의원이 주축이 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8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국회·정부·회사·노동자 4자 협의체를 만들어 조선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서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체불에 부당한 전보·해고까지 이뤄져 노동자들만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책은행,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만들고 키운 장본인”이라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반성은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회사, 금융당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일 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포함한데 대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국정조사 대신 상임위원회별 청문회 개최 정도로 합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