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역학관계로 운명 결정’ 피해의식 떨쳐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현재로써는 사드 배치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자위권적 조치’로 규정한 것은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반발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안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중국이 이를 반대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며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사드 배치가 우리 정부의 결단인 만큼, 중국을 비롯한 외부의 반대와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북한의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만 한다”며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 메시지에서도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