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당정TF, 인사말하는 주형환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8.18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TF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와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TF가 중심이 돼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다같이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정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산업·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 형평성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효율성 등도 TF가 앞으로 논의할 의제에 포함된다.
TF 위원장은 이 의원과 함께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추경호 의원 등이 참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한국전력에서는 각각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들어오고 학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총 13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매주 1회씩 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폭염이 예상 외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당정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간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