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안 처리 또다시 연기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으나, ‘디데이’였던 이날 여야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착점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였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전날 밤에 이어 이날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모두 참석한 청문회를 열어야만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실타래를 풀기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할 원내대표들은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공세 수위만 높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안타깝다.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은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합의를 파기한 야당에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 했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선추경 처리 이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나서주길 바란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을 애초에 제출한 배경이 결국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여할 수 없었다”면서 “핵심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버티기로 일관한 집권 여당에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핵심 증인 채택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논란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플랜 B’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최·종·택’ 가운데 일부만 청문회에 출석시키되,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기획재정위·정무위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는 절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증인 채택 논의를 미루고 우선 추경 심사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전 장관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될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더민주도 유연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플랜 B는 8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오는 31일에 임박해서야 채택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협의에서 오는 26일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