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5일 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심사를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특정 해외기업 구글의 눈치를 보고 국가안보, 정보주권, 국가미래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안보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한 정부가 왜 유독 구글에만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공간정보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 16조에 따르면 반출심의는 안보상 이유로만 구성하도록 돼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구글이라는 특정기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법에서 정한 협의체 심의기간까지 무시하고 심사기간 연장 특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요 국가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반출한 것은 앱스토어 사례에서 봤듯 국내기업에 비해 법인세 세금비용을 낮출 수 있고 통신심의에도 자유로운 특정 해외기업에게 특혜를 주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도는 제4차 산업혁명 때 원유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이런 검토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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