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로 ‘사드배치 반대’ 여론 줄어들 듯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군사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는데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대북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 수용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사드를 배치할 제3부지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추석 연휴 뒤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일부에선 북한 핵실험으로 발표 일정을 최대한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한미 간에 조율이 끝나면 제3부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부지로는 성주골프장이 유력한데, 행정구역으로는 성주지만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인근의 김천 주민들의 반발이 변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미사일의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전 체결 직전에 좌초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장관은 GSOMIA 체결을 위해선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여건 성숙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건 성숙’이란 여론의 지지를 의미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 양국은 2012년 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군사적 필요성에도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는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후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을 2014년 체결했지만, 이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어서 한일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일 간 이와 관련한 군사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여론의 추이를 잘 살쳐서 국민 동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