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공조 속 전격 처리… 여야 ‘파국’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은 2003년 이후 13년여 만에 처음이자, 헌정 사상 6번째다. 새누리당 반대에도 야 3당의 공조 속에 해임건의안이 전격 처리됨에 따라 여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인데다 새누리당도 국회일정 전면거부를 선언한만큼 당분간 정기국회 파행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300명 중 17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를 충족시켰다.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대정부질문이 여당의 ‘지연 전략’으로 자정을 넘기기 직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이어 새누리당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일정 전면거부 ▲정세균 의장 즉각 사퇴 ▲대통령의 해임결의안 수용불가 요청 등을 결의했다. 또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어 박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모두 물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임건의 수용불가’ 원칙 아래 정면돌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일 ‘황제 전세’ 논란 등을 빚은 김 장관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으나, 박 대통령은 사흘 뒤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