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워싱턴서 첫 회의…北인권 추가조치 주목

한미가 최근 북한인권협의체를 공식 발족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미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양국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당초 한미가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인권협의체 발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미는 이미 지난 4일 워싱턴에서 1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측에서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대표다.

한미간 북한인권협의체 발족은 대북인권 압박 강화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핵·미사일 위협 저지와 함께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 강화를 통한 총체적(holistic) 접근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실질적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미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외교·국방 장관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발족을 언급하며 “양국 장관들은 북한 지도부 책임규명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비롯한 미측 인사들과 한국 당국자들은 기존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지만,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양국의 북한인권 문제 협력강화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조율도 이 협의채널을 통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직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회견에서 협의체에 대해 “북한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유용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문제 공론화, 북한 최고지도자(김정은)를 포함한 인권침해자의 책임규명,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의 책임규명 문제에 대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와 대북 독자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추가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7월 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우리 정부도 향후 대북 독자제재에서 김정은의 책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미는 유엔 제3위원회-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올해 유엔 제3위원회-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권 문제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