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中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안 채택

국회 오늘 본회의…中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안 채택

입력 2016-11-03 06:58
업데이트 2016-11-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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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결의안을 채택한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고속단정 침몰사고 수사에 협조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결의안,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기구 총괄기구 마련 촉구결의안도 이날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중위소득으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도 의결된다.

이밖에 파리협정 등 정부가 맺은 각종 협정 비준동의안 16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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