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상황 감안, 9월결정”…9월 미르·K스포츠 쟁점화도쿄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참석 여부, 한국외교엔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9~20일 페루 리마)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 9월에 이미 박 대통령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때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불참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정상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가 박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을 이미 결정했다고 밝힌 9월에는 이미 최순실씨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월 20일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과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 인사는 물론 청와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씨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고발했다.

박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이 정부 설명대로 북핵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최순실 파문이 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핵 등 안보 상황의 시급성을 대통령 불참 사유로 언급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북핵 외교의 주요 당사국 정상들이 모이는 APEC을 대북제재·압박 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의를 불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서도 정부는 박 대통령 대신 누가 참석할지를 확정해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도 최순실 파문이 우리 외교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외교 행사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누가 참석할지를 발표하지 못하는 현 상황 자체가 최순실 파문이 한국 외교에 드리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총리가 APEC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순실 파문으로 총리 교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황 총리가 참석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목받는 박 대통령의 다음 외교 일정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다.

한일중 정상은 지난해 서울에서의 3국 정상회의에서 2016년 연내에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은 중일 양국이 다른 외교현안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회의 일정 잡기가 지연돼왔다.

중일간의 문제에다 이제는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한국 변수까지 겹쳐진 것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3국 정상회의를 연내에 개최한다는 공감대 하에 개최 일자를 조율 중”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측은 관련 준비를 일관되게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 장악력과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박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무대에서 외치를 책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한국 변수로 물 건너가거나, 박 대통령이 혹시라도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외교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직후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할 지도 관심사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미 대선 당선자 확정 이후 박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의 전화통화 계획에 대해 “그것을 포함해 기존 대선의 경우와 같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