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학술대회 개최…“개인투자로 이윤창출”

북한의 엘리트층이 거주하는 평양에서 시장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곽인옥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5일 통일부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통일·북한학 학술대회’에서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평양의) 공식 경제비중은 13.3%, 비공식 경제비중은 86.7%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평양의 기업소, 상점, 식당, 자동차, 백화점 등은 겉으로는 국가 기업소 명의를 걸어 놓았을 뿐 개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며 “사유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의 상위에는 국가 특권기관과 내각하의 무역회사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가 재산인 광석, 수산물, 농산물, 노동력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로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생필품을 수입해 전국적으로 유통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 평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김정은 시대에도 배급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사상통제는 김정일 시대보다 더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 결과 김정은 체제는 민심이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법 기관을 통한 통제 강화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뇌물만 주면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통한 통제에도 빈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대북제재로 경제가 나아지기 어려움 상태에서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요인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대 박종철·정은이 교수는 ‘중국의 대북 원유 무역과 북한의 석유산업’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1980년대 북한의 산업생산력이 최고 수준일 때 석유소비는 300만t으로 추정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 100만t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000년대 중반 약 150만~200만t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대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북한 시장의 회복추세에 따라 민간 부문, 특히 운송 분야에서 석유가공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평양 및 산업시설에 비합법적인 소규모 주유소, 저유시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