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 중 일부가 벌써부터 수정, 연기되거나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약 중 대부분은 미국 내 보수 지지층의 대대적 환호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진보진영의 격렬한 반대를 유발했던 것들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불성실’은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한편 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율은 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국정운영을 드러내는 핵심적 증거로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양국의 상황은 명료한 정치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던 결과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두 정치인의 파기·축소 공약들을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



●행복한 일자리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쉬운 해고 근절,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사관계 개선 등의 세부공약을 아우르는 이른바 ‘행복한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행복한 일자리’ 관련 공약 완전 이행률은 29%에 불과했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1월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기업이 임의의 판단에 따라 ‘저성과자’를 ‘일반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발표, 기업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박 대통령의 당초 약속은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급여할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축소돼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일부 고가항암제 등에만 건강보험을 더 적용하는 안으로 축소됐다. 3대 비급여란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를 말한다.

●65세 이상에 월 20만원 지급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 또한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장기 납부자에 대해서 기초연금 상한액 20만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공약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2012년부터 실행된 정부 주도하 표준 교육 내용이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누리과정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증액하지 않은 채 지자체들에 해당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을 야기했다.

●국민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금지

박 대통령은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철도노조에 보낸 정책회신 공문은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을 차례차례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전력소매와 가스도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서 완전민영화 사전작업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철도 및 의료에서도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둘러싼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대통합

박 대통령은 과거 상처 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 하나로 모으겠다며 ‘국민 대통합’ 공약을 내세우고 그 세부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및 유신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 등을 약속했다. 이 중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 공약에 대해서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부분적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으며 부마민주주의 재단 설립 등 나머지 3개 공약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과는 별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대로 추락하면서 역설적으로 ‘95%의 국민대통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오바마케어 폐지

버락 오바마가 만든 의료복지제도 ‘오바마케어’의 철폐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러나 당선 직후에는 완전철폐가 아닌 수정으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가 수년 동안 추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개 조항은 존속시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슬림 입국 금지

지난 2015년 말 트럼프는 무슬림(이슬람교 신자)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해 미국 내 무슬림 반대자들의 지지를 빠르게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연방의회 방문에서는 무슬림 입국금지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은 “우리는 ‘모든 무슬림’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멕시코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장하는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거대 장벽을 설치,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강경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장벽의 건설비용은 멕시코 정부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강경 이민 반대론자 크리스 코박 캔자스 주 총무장관이 트럼프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계획 자체의 철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트럼프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계획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회의 제안대로 부분적으로는 장벽이 아닌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 중국 45% 관세

대선 당시 내세웠던 ‘중국산 제품 45% 관세부과’ 공약에 대해서는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공약은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내세웠던 것이지만 트럼프의 자문 윌버 로스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그가 한 말이 아니며 그의 의도 역시 아니다”면서 “그가 실제로 얘기한 것은 만약 중국 위안화가 45% 과대평가된 것으로 드러나고, 그들이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 수단으로 45% 만큼의 관세로 그들을 위협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힐러리 구속

유세 당시 트럼프는 국가기밀 누설 스캔들에 휩싸인 힐러리에게 자신이 당선될 경우 ‘수감 시키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등 강력한 공세를 폈다. 그러나 당선 직후 트럼프의 태도는 돌변, 힐러리 구속 수사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측근들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투옥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