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뇌물죄’ 명시한다

朴대통령 탄핵안 ‘뇌물죄’ 명시한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26 01:08
업데이트 2016-11-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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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28~29일 단일안 확정

정진석 “새달 2·9일 표결 반대”
새누리 의총 ‘자유투표’ 결론


야권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에 최순실씨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은 뇌물죄를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8일까지는 탄핵안 초안을 마련한 뒤 야권 단일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시하는 데 문제없다. 검찰 수사에 관계없이 담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결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탄핵 요건을 만들자는 의도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도 뇌물죄 적시 취지를 설명하고 ‘27일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전문가 토론회→29일 지도부 보고 후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이라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민의당 탄핵준비단도 이날 회의에서 ‘28일 오전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오후나 오전 민주당 등 외부 의견 종합, 공통안 마련’이란 일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날 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핵안을 이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 표결하기로 한 데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탄핵 로드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개헌 작업도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반대, 회피, 지연시킨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는 소속 의원 128명 가운데 비주류 의원 60여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 방식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자유 투표’로 하기로 했다. 최경환 의원을 구심으로 일제히 의총 참석을 거부한 주류 의원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별도 회동을 하고 탄핵안 처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류·비주류 중진의원 모임인 ‘6인 협의체’는 28일 회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탄핵안 표결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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