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들 고사 속 검찰 출신 추천설 제기

야권은 27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 후보자 압축작업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에 특검 돌입 전 수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부여하기 위해 추천 마지노선인 29일까지 최대한 인선을 끌기로 상황이다.

그러나 특검법상 요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법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막판 인물난 속에 현실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중립성’을 주요 기준으로 거론, 양당간 막판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후보가 생각보다 빨리 좁혀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의외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되는 식으로 추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박시환 김지형 전 대법관 등 대법관 출신 인사들에 비중을 두고 선정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들이 고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 출신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성우 명동성 박영관 변호사 등이 검사 출신이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특검을 맡았던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도 거론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관 출신을 상대로 ‘삼고초려’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복수의 지도부 관계자는 “3∼5명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상외의 인물이 천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중립성’ 기준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명 자체를 안하거나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중립적이다‘, ’야당이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편향된 수사할 가능성의 의심 소지가 있거나 과거에 잘못된 수사에 관여한 일이 있거나 하는 분은 스크린 과정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비난받을만한 대기업의 행동을 변호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양심적이고 강단 있는, 이 사건에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의 법조단체 활동 경력을 가진 이들보다는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추천할 수 있는 ‘실용성’과 ‘현실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당 주변에서는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을 비롯, 문성우 명동성 소병철 변호사 등 호남에 뿌리를 둔 검사출신 이름이 나온다.

한때 회자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사실상 제외된 상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8일 수석간 협상을 통해 의사 타진을 시작하며 29일 양당의 원내대표간 ‘정치적 담판’을 통해 최종 2인을 추릴 예정이다.

2명 중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1명은 ‘사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당은 현재까지는 서로 패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등 수싸움에 들어간 상태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9일 전엔 아무것도 결정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 어떻게든 새어나갈 수밖에 없으니 인사는 가능한 한 늦게 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