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새달 2일… 탄핵안 표결 늦어도 새달 9일

여야, 법인·소득세 등 입장차 커
탄핵안 통과 위해 與와 손잡아야
野요구 기류변화… 합의 가능성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탄핵 정국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야3당이 다음달 2일 또는 9일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디데이’로 잡으면서 예산안 처리에도 변수가 생겼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조차 아직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과정) 예산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더딘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당초 다수당인 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나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새누리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무리하게 예산안을 밀어붙일 수도 없게 됐다.

따라서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정부 부담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관철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도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7일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누리과정 정상화”라면서 “다른 부분은 조율되고 전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기 조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올해 예산부수법안에 담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물론 새누리당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서 “협상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조세소위 3당 간사는 이날도 증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는 세입 추계가 완성돼야 거기에 따라 세출 예산이 편성된다”면서 “마지막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증세 관련 협상이 안 된다면 원내 지도부에 넘겨서 누리과정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협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은 협상의 중요한 변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200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야당은 새누리당에서 최소 29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야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증액예산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과반 의석인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해도 정부, 여당이 거부하면 결국 정부의 원안이 새해 예산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여야의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